🌎 글로벌 무역의 대변화, EU 탄소 국경세(CBAM)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소쿨이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CBAM’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탄소 국경세(CBAM)’는 단순히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기업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규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파트너이기 때문에, CBAM이 완전히 시행되면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와인 초보자도 코르크 따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 차근차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탄소 국경세(CBAM)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Why & What)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말 그대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 EU 역내에서 생산될 때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초과된 탄소량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EU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 기후 목표 달성: EU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 기업들에게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탄소 누출 방지 (Carbon Leakage): 문제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EU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겨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탄소 누출’이라고 합니다. CBAM은 이런 ‘탄소 누출’을 막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EU 역내 기업과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CBAM, 언제부터, 무엇을 대상으로 시행되나요? (When & Who)
CBAM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완전히 도입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회 발표와 로드맵을 중심으로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전환 기간 (보고 의무): 2023년 10월 1일 ~ 2025년 말
- 주요 내용: 이 기간에는 실제로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U 수입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는지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이 기간이 우리 기업들이 CBAM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확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측정하며,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연습 기간’입니다.
2. 본격 시행 기간 (과세 시작): 2026년 1월 1일 이후
- 주요 내용: 이 시점부터는 보고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실제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수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초기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이렇게 6개 품목입니다. 이 품목들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어 해설: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정부가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해주고, 이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U 역내 기업들은 이 ETS 규제를 받습니다. CBAM은 역외 제품에도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여 공정 경쟁을 유도합니다.
🚨 한국 수출 기업이 직면한 위기와 파장 (How)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제조업 및 중화학 공업 의존도가 높고, EU는 주요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CBAM은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비용 증가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등 대상 품목 생산 기업은 2026년부터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제품의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EU 역내의 저탄소 경쟁 제품이나,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보고 시스템 구축 부담
전환 기간부터 요구되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품 생산의 **전 과정(Scope 1, 2, 3)**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EU 기준에 맞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이 보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망 전체의 저탄소 압박
EU의 수입업자가 CBAM을 준수하려면, 한국의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모든 협력사까지 저탄소 생산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넘어, 국내 모든 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에 ‘저탄소’를 강제하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한국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대응 전략
CBAM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제적인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 전 과정 평가(LCA) 도입: 원자재 채취부터 제품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검증받아야 합니다.
- 데이터 관리의 자동화: EU가 요구하는 보고 기준에 맞춰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수집, 관리, 보고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저탄소 생산 기술 및 공정으로의 전환 투자
결국 CBAM의 해답은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 에너지 전환: 화석 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정 효율화 및 혁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에서는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등이 중요해집니다.
3. 정부 및 기관의 지원 정책 적극 활용
CBAM은 기업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확인: 국내에서도 기업의 탄소 감축 시설 투자,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를 놓치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 탄소 배출권 상쇄 방안 검토: 국내에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ETS에서 지불한 비용은 EU CBAM 과세 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결론: CBAM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탄소 국경세(CBAM)는 단기적인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며 저탄소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은 CBAM을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CBAM은 복잡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변화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길 소쿨이가 응원합니다!
참고할만한 사이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정보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 대한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net/)--) CBAM 관련 국내 기업 대응 세미나 및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국내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자료